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노1495 판결

피고인은 F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수급인인 F이 C 등 근로자 6명을 고용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F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김경찬 방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