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109269 판결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12,301,3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131,964원 및 그 중 111,229,423원에 대하여는 2021. 7. 14.부터, 130,902,541원에 대하여는 2022. 8.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8,543,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른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대신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세후 30,000,000원 중 실제 월 임금은 13,000,000원이고 나머지 17,000,000원은 분할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후 월 임금 13,000,000원에 대해 세전으로 역산한 월 임금인 20,0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 근로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9. 12. 27.부터 기산하여 총 449일(2019. 12. 27.부터 2021. 3. 20.까지)로 하여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24,602,739원이 된다.

만일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 반환할 금액은 2019. 12. 27.부터 2021. 3. 20.까지 총 449일의 근로기간에 대한 254,433,333원(= 월 17,000,000원 ÷ 30일 × 44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리고 위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1/2 한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피고의 퇴직금 채권 24,602,739원의 1/2인 12,301,369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결국, 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12,301,370원(= 24,602,739원 – 12,301,36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➁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부당이득금 242,131,964원(= 254,433,333원 – 12,301,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적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급여 조항에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6. 2. 22.부터 2021. 3. 2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인 1,763,237.34원<1>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면 피고의 퇴직금은 268,543,462원(= 1,763,237.34원 × 30일 × 1,853일 ÷ 365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68,543,4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급여 조항은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월 3,00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급여 중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➁ 원고 법인의 감사이자 이 사건 병원 대외협력본부장인 H는, 피고가 원고 대표자 G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피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도 자신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가 자신의 급여 중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➂ 원고는 피고가 종전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던 월 급여가 1,3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이후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 급여인 3,000만 원과의 차액인 1,700만 원이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첫 해에도 월 2,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은 점, ㉡ 이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감사 H도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병원의 급여 지급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면 약정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피고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소득․지출 증빙을 위해 계약서에만 급여를 1,300만 원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매월 예외 없이 실제 약정했던 급여로서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나아가 위 H는 “지출․소득 증명이 상대적으로 간이하였던 개인사업자 방식과 달리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피고의 소득을 1,3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할 수 없어 세후실수령액 3,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오면서 그중 일정한 액수를 퇴직금 명목이라고 특정하였거나 그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하여 왔다는 등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이 피고에게 매월 지급되어 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매월 급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네트제 계약’에 따라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6. 2. 22.부터 2021. 3. 20.까지 총 1,854일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년 1월분과 2월분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월급여를 52,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으로 월별 합계 21,998,170원(= 소득세 17,683,200원 + 지방소득세 1,768,320원 + 4대 보험료 합계 2,546,650원)을 대납한 다음 피고에게 세후 30,000,000원을 매월 지급한 사실, 2021년 3월분(2021. 3. 20.까지)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급여를 26,50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으로 9,789,350원(= 소득세 7,579,400원 + 지방소득세 757,940원 + 4대 보험료 합계 1,452,010원)을 대납한 다음 피고에게 세후 18,387,1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2021년 1월분 및 2월분과 마찬가지로 세후 월 3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2020년 12월분 급여의 경우에도 원고가 2021년 1월분 및 2월분과 동일하게 피고의 급여로 52,000,000원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다음 세후 급여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산정한 피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2020. 12. 21. ~ 2021. 3. 20.) 동안 피고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148,951,612원<2>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655,017원(= 148,951,612원 ÷ 90일)이 된다.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피고의 퇴직금액은 252,197,385원{= 1,655,017원 × 30일 × (1,854일 ÷ 365일)}이 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12,301,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4)항 기재 퇴직금 252,197,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지급채무 일부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으나, 이를 초과한 부분은 여전히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252,197,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각주1) 세후 월 3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1년(2020. 1. 1.~2020. 12. 31.)간 원고가 과세당국에 신고한 피고의 총 급여 627,790,000원을 역산하여 산정한 피고의 세전 급여 월 52,315,833원(= 627,79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을 기초로 환산한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각주2) 2020. 12. 21. ~ 2020. 12. 31.(11일): 18,451,612원(= 52,000,000원 × 11/31, 원 미만 버림) 2021. 1. 1. ~ 2021. 1. 31.(31일): 52,000,000원 2021. 2. 1. ~ 2021. 2. 28.(28일): 52,000,000원 2021. 3. 1. ~ 2021. 3. 20.(20일): 26,500,000원

각주3)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107096,2022

판결선고

2023.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