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00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09

판결선고

2023. 4. 20.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6층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장소에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 송파구 C, 6층 주식회사 B 등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기간 이전에 퇴사한 D 등을 휴업대상자로 신청하거나, 근로자 E 등이 실제 정상 근무함에도 고용유지 계획대로 휴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9. 1.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10,951,4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9.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3,153,390원 상당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대표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수급한 기간이 10개월, 지원금 총액이 2억 5,0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8,260만여 원을 납부하였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