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고정4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2

판결선고

2023. 3. 8.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주식회사 근로자 E 등 5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고용유지 조치 지원금 신청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 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1.경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6월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6,229,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부 무죄 부분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사기(2020년 3월 ~ 7월분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주식회사 근로자 H 등 84명에 대하여 2020. 3. 1. - 2020. 3. 31.까지 휴업 실시’라는 내용의 교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고용유지 조치 지원금 신청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 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21.경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3월분) 명목으로 5,837,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52,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고용보험법위반(2020년 9월분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업 계획을 신고한 날 근로자가 근로하여 고용유지조치 신고한 내용대로 휴업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 11.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근로자 I 등 86명에 대하여 2020. 9. 1. - 9. 30.까지 휴업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고용유지 조치 지원금 신청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12. 28.경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9월분) 명목으로 1,079,59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휴업일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한 내용대로 휴업을 실시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전제가 되는 휴업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휴업시간(근로단축시간)이 실제 근로자들이 탑승한 버스에 설치된 GPS 등에 의하여 실제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근로단축시간에 미치지 못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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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의 전제가 된 ‘근로단축시간’과 GPS 등을 기초로 산정된 실제 근로단축시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단축시간을 과다 계상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전제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하였지만, 당시 위 근로자들이 근로를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도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전제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 위 근로자들이 근무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휴업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와 달리 휴직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직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배차 지시 등을 하여 근로를 하게 하였고, 전세버스 운행이 주된 사업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 관리를 사업주가 통제하고 있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민성철

각주1)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2)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각주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주4) 고용유지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된 근로단축시간과 실제 근로단축시간의 차이를 전제로, 과다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부정수급액 ⑥)과 실제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③)의 비율이다. (⑥ / ③) × 100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각주5) 고용유지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된 근로단축시간과 실제 근로단축시간의 차이(⑤)와 고용유지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된 근로단축시간(②)의 비율이다. (⑤ / ②) × 100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