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가단11467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11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반흔성형술에 5,980,000원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3. 16.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00,476원이 된다.

G병원 소속 정형외과 감정의의 의견,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사고 후 2020. 4. 16.부터 2020. 5. 6.까지 간병비로 1,800,000원을 지출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800,000원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지출한 무릎관절보조기 구입비 250,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조구 손해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목발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 21,770원도 보조구 손해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목발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간병료 939,9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개호비 손해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원고의 휴업기간 중 원고에게 급여, 상여금으로 37,336,67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1,223,420원을 환입하였으므로 그 차액 16,133,250원을 공제 내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휴업기간 중임에도 원고에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제79조에서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7조에서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2조에서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은 산재처리를 하는 회사로서 알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부상 경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래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만큼만 지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입할 수 있는 휴업급여만큼만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위 규정들을 모르거나 착각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차액이 원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60,7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14674

판결선고

2024.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