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1180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입사한 2017. 6.경부터 2020. 6.경 휴직할 무렵<각주1>까지 3년여 동안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재단에 복직한 2021. 9.경부터 2022. 4.경까지 폭언, 욕설, 부당한 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발생 및 악화되어 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결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폭행죄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피고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모욕의 불법행위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적 치료 및 상담을 받아왔는바, 이 사건 행위일 이후인 2022. 4. 13.부터 2023. 1. 18.까지 20회 상담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00,000원(= 상담치료 1회당 비용 100,000원 × 20회)의 상담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로 2,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행위 부분도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무관한 얘기를 하자 원고를 질책하였을 뿐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이 거칠어진 것에 불과하였던바, 이 사건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증상 등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었고, 2022. 4. 8.에 있었던 피고의 이 사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점, 이 사건 예술단의 징계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과 이 사건 행위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위 1의 다.항의 표 기재 순번 2 내지 6의 행위들을 하여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행위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행위의 내용, 태양, 경위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직장인 재단의 여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바, 이로 인해 원고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잘못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의 불안, 공황 증상 등이 악화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2,000,0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각주1) 원고는 2020. 6.경 병가를 내었다가 2020. 9. 1.부터 1년간 휴직을 한 후 2021. 9. 1. 복직을 하였는데,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재단의 문화공간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예술단 단무장으로서 예술단 관리, 공연 섭외․유치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는 재단 문화공간팀 자리에 배치받아 원고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2021. 9. 1. 재단에 복직하면서 2021. 12.경까지는 재단 소속인 J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2. 1.경부터 경영기획팀에 배치받아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휴직하기 이전에 근무했던 문화공간팀이나 복직 이후 근무하게 된 경영기획팀은 모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변동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