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단13450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탁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처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C의 근로자일 뿐이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내지 7,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입계약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왔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원고의 근로자정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퇴직금계산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직기간 : 2013. 3. 1. ~ 2022. 12. 31.

재직일수 : 3,593일

산정기간 : 2022. 10. 1. ~ 2022. 12. 31.(92일)

산정기간 수령액 : 12,166,655원(=10월 임금 4,161,875원+11월 4,014,245원+임금+12월 임금 3,990,535원)

1일 평균임금 : 132,246.25원(=12,166,655원÷92일)

퇴직금 : 39,054,310원{=132,246원×30일×(3,593일/36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54,3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2022. 12. 31.)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자 지급규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