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합104612 판결

본안전항변의 요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상 하자 유무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통보서에는 원고의 구체적인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사유, 관련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결의 전에도 원고에게 조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징계양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처분통보서 및 조치요구 공문에 양정기준 및 양정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징계양정기준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통보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적법하다든가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징계처분통보서 및 이 사건 조치요구 공문에는 관련규정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이 조합장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통보서에는 '징계량'에 '정직 5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제재 의결내용'에는 '직무정지 5월의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제재규정 제3조 15호, 이 사건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피고 조합 소속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징계에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주의' 등의 조치가 있으며,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직무정지'가 아닌 '정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서도 '직무정지 5월'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 조합의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이 아닌 직무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관상 업무집행정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43조 제3항에서는 '이사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설령 부이사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직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부이사장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비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1>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2022. 3. 31.자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씨 받아 줬으니 잘 해줘야지'라는 발언은 여성의 임신, 출산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를 한 발언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자식을 출산하여 대를 잇는다'는 취지의 발언이라 볼 수 없다. 위 자리에 동석해 있었던 직원들로서는 위 발언이 자신에게 직접 한 발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2022. 4. 19.자 비위행위는 원고가 직원에게 자신의 셔츠 왼쪽 가슴 부분에 묻은 음식물 자국을 닦아달라고 한 것으로, 원고 역시 적어도 '원고 스스로 셔츠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에게 셔츠를 닦아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행위 도중 충분히 신체접촉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직원의 손이 원고의 신체에 접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로서는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처분통보서 및 이 사건 조치요구공문의 사실관계에는 '왼쪽 가슴 쪽에 묻은 자국이 자신은 보이지 않으니 닦아보라고 하여 선뜻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잡고 닦으라고 다시 말씀하셔서 셔츠를 잡고 닦아드렸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 사건 2022. 4. 19.자 비위행위 당시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2022. 5. 4.자 비위행위는 원고가 직원에게 승용차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한 뒤 직원이 열쇠를 가져오자 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악수를 청하고, 악수를 끝날 즈음에 다시 손을 잡으며 '왜 이렇게 손이 차지'라고 말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악수의 경위, 시간, 원고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악수 및 발언은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보여진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022. 5. 4.자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치요구 공문 사실관계에 '손을 "꼭" 잡았다'고 "꼭"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징계결의나 이 사건 조치요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상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놀랐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너무 불편했다'고 표현한 바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보이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제재양정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유형'으로는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 유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만 정직 내지 감봉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면직 내지 감봉,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인 직무정지보다 약한 징계인 견책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징계인데, 위 제재양정의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에는 견책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봉 또는 징계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