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합105172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7,14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E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D는 이로 인하여 망 E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 D를 상속한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망 E과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 소득을 인정하고, 월 가동일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22일이 아닌 20일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E이 사망할 당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5,000,000원 인정<1>(원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11,411,8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례비는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살인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호관계나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 원고와 망 E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 E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0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들은 ‘망 E은 혼인생활 동안 무분별한 과다 소비, 망 D에 대한 폭언 등으로 혼인을 파탄으로 이끌었고, 망 D와 망 E이 이혼에 관하여 협의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촉발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가해행위로 망 E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이 망 D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합당한 사유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망 D로부터 상속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들은 망 D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23. 2. 10.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나, 2023. 8. 30.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23. 9. 20. 수리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들이 위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의하면 망 D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약 18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 714,291,160원을 제외하고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이 전부인 점, ③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기 전에는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알기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약 2개월이 지나기 전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한 점, ⑤ 피고들과 망 D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고 B는 2019. 4. 29.경부터 피해망상, 기억력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 및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안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특별한정승인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44,481,714원[= 688,963,427원(= 상속대상금액 638,963,427원 + 원고 고유 위자료 50,000,000원) × 1/2,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및 이에 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2.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유지혜 김준하

각주1) 편의상 망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5172

판결선고

2024.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