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3가합106205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0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6205

판결선고

2025.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 2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은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D는 위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400,000원<1>(= 2개월간의 휴업손해 5,4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갑 제5, 11 내지 14, 17 내지 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 B, C이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며 근무태도 및 소통능력 등을 지적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너 진짜 싸가지 없는 거 알아?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눈 똑바로 뜨고, 너 씨 죽을래?''안 닥칠래?' 등의 폭언을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능력이 있던가. 실력은 부족한데 칼퇴하고', '어디 가서 "C 실장이랑 같이 일한다"고 얘기하지 마. 창피해' 등의 폭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22. 7. 1.부터 2022. 8. 31.까지 2개월간 휴업손해 5,4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휴직이나 이로 인한 손해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오히려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9.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지속기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유지윤 안태영

각주1) 원고는 2025. 5. 30.자 변론기일에 치료비 801,78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