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3나21025 판결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교대(피고 취업규칙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교번(같은 조 제8호에 의하면 승무원 근무표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

2017. 5. 31. 제정된 피고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은『피고는 직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무형태별 휴일은 별표1(첨부 생략, 이하 같다)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대･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무형태별 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휴일대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으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피고는 2019. 10. 16.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6. 취업규칙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교대･교번 근무자들의 해당 근무형태별 휴일로 위 유급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휴일대체’라 한다).

원고들

피고

관련 규정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공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 내용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면합의 내용은 공휴일과 그 대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 공휴일 대체방식을 정하면 족하고, 위 조문에서 ‘특정한 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의 예시적 문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이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된 경우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지하철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에게는 통상근무자(통상적인 유급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보장되는 일근제 근로자)들과 달리 공휴일과 무관하게 교대･교번제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을 부여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의 교대･교번근무자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받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공휴일이 각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된 휴일로 대체되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일에 근무하고 공휴일에 휴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무형태와는 다른 특수한 근무형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특수한 근무형태로 인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통상근무자가 예외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대 근무의 경우 4조 2교대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일 순으로 근무순서가 일정하게 순환되고 있고, 교번 근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근무일정이 공지된 후에는 3개월 이후의 스케줄도 알 수 있다(그러한 3개월 단위의 근무일정은 직전 달 초순경 미리 공지되므로, 교번 근무자들로서는 약 한 달 정도 이전에 근무 및 휴무일 확인이 가능하다).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업무가 계속되어야 하고, 피고 소속으로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다른 교대･교번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9. 자 준비서면 주장에 따른다]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2022. 2. 22.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철도운송 업무(교대·교번근무)’의 특성상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휴일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휴일대체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법 위반 없음‘의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날에도 지속적으로 휴일대체를 시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휴일대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통상근무자 외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체휴식 등을 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휴일대체 전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들은 공휴일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통상근무자들보다 많은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강도를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보장되는 유급휴일의 수를 조정하거나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휴일대체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