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4가합109157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22. 10. 26. 원고가 피고에게 위 D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대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레시피, 노하우 등 기술을 출자하고 피고가 영업양도 받은 D 영업권을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2. 11. 1. 원고가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2023. 4.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천시 G에 있는 H호, I호, J호에 D 부천점(이하 '부천점'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부천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4. 1. 17. 사업 부진으로 부천점을 폐업신고 하였고, 피고 측의 채권자인 K에게 부천점의 영업자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피고의 임원으로 일하다가 위 부천점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종료한 2024. 2. 12.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호증, 을1 내지 5, 9,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연봉 1억 원(월 지급액 8,333,333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2. 12.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 1.부터 2024. 2.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10,877,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금 중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877,696원(= 임금 10,877,696원 + 양도대금 2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에서 정한 원고의 손실분담액 61,013,438원을 공제한 149,864,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고,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사의 보수 청구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보수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아래 반소 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한다.

원고는 L에게 피고 동의를 받고 피고 주식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레시피 등 기술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 2024년 이후에는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① 본소 중 임금 청구를 살피고, ② 상계 항변과 관련된 본소 중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과 반소 중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해 살핀 후 ③ 피고의 상계 항변과 함께 본소 양도대금청구 및 반소에 관해 본다.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갑4, 5, 9, 16, 21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및 갑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6조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본부장)로 재직하고, 급여는 연봉 1억 원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 제4조에서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연봉 1억 원(월지급액 8,333,333원)으로 정한 사실, ③ 피고는 2022. 11.경부터 원고에게 근로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월 지급액에서 세금·보험료를 공제한 후 600~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2024. 2. 12.경까지 피고의 안양점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4. 1. 1.부터 2024. 2. 12.까지의 급여 11,781,608원[= 8,333,333원 +3,448,275원(= 8,333,333원 × 12일/2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원고가 구하는 10,877,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877,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4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일인 2022. 10. 26.로부터 1년 후 양도대금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도대금잔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1,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L에게 피고의 주식 중 5%를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F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실제로 L에게 피고 주식 5%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원고와 L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제8조에서 위 주식양수도 계약의 효력은 원고와 L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L이 위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2023. 7. 24. 자 피고 주주명부에는 피고 주식을 F이 5,100주(비율 51%), 원고가 3,000주(비율 30%), M이 1,900주(비율19%)를 각 보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후 L이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등재되었다거나 주식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L에게 피고 주식 중 5%를 양도하였다거나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유하던 주식 중 5%를 L에게 양도하였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비율만큼의 손실분담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동업계약 제8조에서는 동업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제9조에서는 원고는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원고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 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가 L에 대한 주식 양도를 서면으로 동의하였다거나 L이 원고의 손실분담 채무를 포함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양수인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손실분담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여 손실분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약정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는 합의를 하지도 아니한 점, ② 감가상각비는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가액 중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회계상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출자한 영업자산들의 가치 감소분을 동업자인 원고도 그 지분대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도 원고가 분담할 피고의 손실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을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4. 1. 1.부터 2024. 5. 24.까지 손실의 분담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나.의 1)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L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도 원고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4, 12, 13, 14, 15, 16,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안양점, 부천점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이를 제공하였던 점, ② 피고는 현재 안양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메뉴가 원고가 개발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메뉴와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동업기간 중 원고의 레시피, 노하우 제공 불이행을 지적하며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레시피, 노하우 등 기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3, 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서 발생한 손실을 지분비율로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손실의 분담 시기 등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기간 중 손실 분담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것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동업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 제2호의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거나, 제6호의 '동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38,554원(= 임금 10,877,696원 + 양도대금 89,160,858원) 및 그중 임금 10,877,696원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양도대금 89,160,858원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2023. 12.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최재원 정지백

각주1) 계약서상 "제5조"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135,798,327원으로 계산되나 피고 주장대로 기재한다.

각주3)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에 관하여 민법상 5%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