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고합402 판결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C의 지분 10%를 이전하고 그와 함께 영업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지분 10%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5. 31. C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자금 투자계약서(증거기록 3권 중 20쪽,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지분 10%와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이전하기로 하였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10억 원을 지급한 뒤 2016. 6.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에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6. 6. 30.부터 2016. 7. 31.까지 C에 5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중 26쪽). 피해자가 추가로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와 별도로 5억 원을 한 달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위 5억 원을 약속한 대여기간 이전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미 지급한 10억 원 이외에 추가로 투자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별도의 대여금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17. 3. 27. 피고인에게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했는데도 영업법인 지분 10%가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위 지분을 신속히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그 부분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다, 투자계약서를 함께 진행하고 영업법인을 진행하겠다던 두 사람(F, G)의 상황을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합니다'고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거나 위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증거기록3권 중 2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는총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10억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영업법인 지분 10%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 법원(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0041호,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1나13970호)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영업법인 주식의 10%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C의 주식 1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증거기록 3권 중 265 내지 267쪽)에 의하면 위 C의 주식 10%의 가치가 약 10억 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법인 지분 10%를 이전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은 C 측이 작성한 것으로 신주의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의 총 가치를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2항에는 '1차 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 투자금의 지급이 약정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3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할 때, 위 '1차 투자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은 C 지분 10%와 영업법인 지분 10%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향후 투자 경과에 따라서 추가 투자금의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1차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C과 영업법인의 지분 각 10%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이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그 지분 10%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C의 지분에 더하여 위 영업법인의 지분까지 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총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10억 원만을 투자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법인 지분 10%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10억 원 투자의 대가로 영업법인 지분 10%의 이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체결에 관여하였던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약 5억 원을 C의 새로운 영업법인 설립에 사용하기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F, G 및 M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10억 원의 투자금 중 5억 원은 C의 단말기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영업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및 증거기록 1권 중 269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및 증거기록 3권 중 174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및 증거기록 1권 중 230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C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피고인 본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 F 및 G의 투자 유치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일부 금액이 C의 단말기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뿐 영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G는 이 법정에서 '영업법인 관련하여 사용하기로 한 5억 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또한 F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영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5억 원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10억 원만 투자했다, 피해자 측과 영업법인을 만들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중 267 내지 269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H가 F, G에게 자금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권 중 49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본인이나 H가 피고인에게 영업법인에 쓰일 자금을 G, F에게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중 240, 241쪽) M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중 228, 229쪽), 피해자 및 M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영업법인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였던 피해자가 영업법인의 설립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반대한다'는 등의 거짓 이유를 만들어서 영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영업법인으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는 등 영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N는 G가 제3자인 O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2016. 9.경 설립한 법인으로, 이 사건 투자금과는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이 N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인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N가 설립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른 영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할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10억 원의 투자금 이외에 별도의 1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기존에 지급받은 10억 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영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별다른 의사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영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C과 영업법인의 각 지분 10%를 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 및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망행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직후 수사과정에서 'F과 G가 영업법인 I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그 법인이 C의 독점적인 영업법인이라고 한 부분, 그리고 미정의 투자금을 투자하면 I의 지분 10%를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한 점이 속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3권 중 6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된 기망행위(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그 지분10%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