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1272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 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