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1315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약 11,7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 J, K 및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근로기간 "2023. 3. 14. - 2023. 11. 22."은 "2022. 3. 14. - 2023. 11. 22."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준하 김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