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1334 판결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D의 근무시간은 매번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그 요일 및 시간이 변동되었으므로, ‘주 6일, 하루 2시간, 고정된 근무시간에 근무한다.’라는 근로조건을 지키지 못하여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② 설령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한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주 6일, 하루 2시간, 고정된 근무시간 근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D은 근로기간 동안 고정된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이 없이 피고인이 정해주는 요일 내지 시간(1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에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근로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은 총 7,203,02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7,111,52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한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합계 1,404,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