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고정64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40

판결선고

2025. 11. 4.

피고인은 2022. 6. 30. B㈜ C관리사무소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이직 후 2022. 7. 5.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아 같은 센터에서 2022. 7. 12.부터 2023. 1. 7.까지 총 7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이다. D은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스케일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D 운영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급여를 D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전부터 D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2022. 7. 19.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아 2022. 7. 19. 실업급여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8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 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점, 수사과정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을 전액 납부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하고 근무하 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 곽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