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1고합482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08. 6. 16.까지 L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191,447,109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0. 제1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합계 47,704,837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교부받은 71,244,812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여 할인금 65,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할인금 중 10,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은 2008년경까지 4년간 피해자에게 F의 채권들을 양도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로 기존의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가)~마)항의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09. 11. 9. 피해자에게 I로 받아야 할 대금 1억 5,000만 원 채권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2011고합270 사건의 증거기록 316쪽, 이하 '증거기록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최초 차용시점 이전인 2009. 11. 22. 이전의 일일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다"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채권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F의 L에 대한 4억 원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K'일 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이 L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 대부분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채권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06. 11. 3.부터 2007. 11. 19.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 B의 각 계좌로 합계 184,260,606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470~51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적도 있고 이에 관하여는 고소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 184,260,606원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부분 범죄사실의 편취액과 무관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84,260,606원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08. 4. 22.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으로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M은행에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1억 1,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대신 갚아주었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수표로 주어 합계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바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2018. 7. 2.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차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84, 210, 246, 24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으로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2008. 4. 22.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2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당한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범죄사실 이후인 2009. 3.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호의로 담보를 제공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대납하여 준 296,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차용금 411,575,683원의 합계 707,575,683원을 이자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원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2~18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서는 피해자의 강압에 못 이겨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성별, 연령,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전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채무초과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면 다시 상호를 바꿔가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배우자인 H 명의로 D을,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매제인 AN 명의로 E를,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형 T 명의로 F를 운영하여 왔다. 2003년경 D이 부도가 났을 때 금융권 채무가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렀고, 2005년경 E가 폐업할 당시는 금융권 및 거래처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E 및 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3~244, 249~251, 255~256, 344~362, 375~377쪽).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를 제공하여 주거나 이를 대위변제해주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단순한 호의로써 피고인의 사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서주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중국과 무역거래를 통해 창출한 수익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서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돈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2억 7,000만 원 및 AO에 차용금 3억 3,000만 원에 관한 담보로 2008. 4. 24.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인 AP(AO의 아버지) 소유의 남양주시 AQ 대 1070.2m²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며느리인 W 명의의 채권최고액 8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24~563쪽). 그러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는 이미 주식회사 AR의 채권최고액 45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S, AS의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결국 피해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AO과의 합의에 의한 위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AO과의 대물변제 약정 등을 통하여도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AP 등 명의의 부동산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서 정한 최종 납품기일인 2011. 3. 20.까지 등산용 의류 제작을 위한 원단의 발주신청이나 원단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조차 하지 않았다(2011고합482 사건의 증거기록 41, 84쪽, 이하 '증거기록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N는 이 사건 각 납품계약 체결 당시 특별한 자산 없이 최소 약 1억 5,000만 원 ~ 2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던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산용 의류 대금으로 받은 합계 8,375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N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등산용 의류 제작을 위한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2, 126~127쪽). 피고인은 위 돈 중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등산용 의류의 원단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대금 명목으로 AI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AI은 N에게 미수금 1억 7~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을 위 미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37, 238, 304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서 정한 등산용 의류 15,000장의 제작을 완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2011. 3. 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서 정한 '중국 원단'이 아닌 '한국 원단'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등산용 의류 납품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납품계약 체결 당시 한국에서 등산용 의류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납품이 늦어져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중국에 제조 공장이 있다고 하여 직접 중국까지 가보았으나 제대로 된 제조 공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중국 원단을 쓰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원단의 질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납품기일까지 한국에서 옷을 만들어주기로 계약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7쪽), ③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단의 품질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중국 원단을 한국 원단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한국의 공장에서 옷을 제조해주겠다"는 거짓말 때문에 이에 관하여 항의하고 이를 직접 확인하였을 뿐이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해자 K의 설립자 C, 피해자 K의 대표이사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채권만을 인수하였을 뿐, 채무까지 인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으로 F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C이 허락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K의 돈을 유용하였다. C이 F의 채무 변제에 쓰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임의대로 F의 거래처인 L에 부자재 대금을 결제해주었다"라거나(2011고합270 사건의 543, 546, 573, 574쪽), "C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C 모르게 2008. 9. 30. L에서 지급받은 합계 47,704,837원의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하여 F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2009. 3. 2. R로부터 지급받은 71,244,813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며(2012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239~240, 902~903쪽), 전체적으로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으로 F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25. C에게 "2009. 7. 1. 및 2009. 7. 15. 피해자 K의 자금으로 F의 채무 61,418,354원을 상환하는 횡령죄를 저질렀고, 2008. 9.~12.경 L 문서를 조작하여 F의 부자재 대금을 갚는 횡령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일부를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2012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한 돈을 피해자 K에게 알리지 않은채 임의로 F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횡령하고자 L로부터 의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47,704,837원의 약속어음 2장에 관한 완사입결제내역서의 결제일을 실제인 2008. 9. 30.보다 늦춘 2008. 10. 15.로 위조한 뒤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횡령한 피해자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을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F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횡령액을 그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F의 L의 대한 채권이 총 6억 원이고 그 중 4억 원만을 피해자 K에게 양도하였으며, 피해자 K 설립 직전인 2008. 4.~5.경 L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받은 합계 191,447,109원의 약속어음 2장은 피해자 K에게 양도한 위 4억 원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K이 인수한 F의 채권은 약 4억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모두, F 뿐 아니라 피해자 K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J도 수사기관에서 "F의 채권을 피해자 K에게 양도할 당시 F의 L에 대한 채권은 4억 원 조금 안되는 액수였다"라고 진술한 점(2012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1331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 K이 F의 채권・채무 전부를 인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다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 갑자기 "피해자 K이 인수한 F의 L에 대한 채권은 6억 원 중 4억 원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C이 자신의 투자금으로 피해자 K을 설립한 이유가 피고인이 새로 설립할 회사에서 F의 채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기 때문이었는데, F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합계 191,447,109원의 약속어음 2장이 인수하는 F의 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의에 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L가 피고인에게 191,447,109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한 것은 피해자 K을 설립한 2008. 5. 13. 즈음이거나 그 직전인 2008. 4.~5.경(이때 F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다)이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한 것은 이미 피해자 K이 설립된 이후인 2008. 6. 2.부터 2008. 6. 16.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4.~5.경 L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받은 합계 191,447,109원의 약속어음 2장과 이를 할인한 돈은 피해자 K이 인수한 K의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사후에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K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012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956~957쪽), 횡령한 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반환한 돈을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