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합4597 판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장비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그 임대료 합계 118,194,000원(= 36,454,000원 + 31,240,000원 + 50,500,000원)을 송금받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4 내지 19호증, 을 1, 2, 4, 5, 6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는 서증 외에는 아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금하여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임대료 118,194,000원에서 현장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지급표 중 '원고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산 약정에 의한 43개월 분 급여 상당액 129,000,000원(= 3,000,000원 × 43개월)을 넘어 합계 148,2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차액 19,250,000원(=148,250,000원 - 12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1.부터 2012. 4. 6.까지 피고에게 급여로서 별지 1. 지급표 '인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7,79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9호증,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지급 임금이 위 금액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을 2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위 지급표 제2, 4, 10, 16, 29, 30, 32, 33, 38, 41, 42, 48항 기재 각 금원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서인 을 21호증의 '급여지급금액' 항목에서 제외되었거나, '현장비지급금액'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위 지급표 제5, 8, 15, 21, 22, 31, 39, 43, 50항 기재 각 금원은 그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는 2007. 4. 9.부터 2010. 4. 24.까지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현장경비 합계 25,400,000원 중 삼덕건설 현장에서 6,650,000원, 성보건설 현장에서 6,299,000원을 사용한 나머지 12,451,000원(= 25,400,000원 - 6,650,000원 -6,299,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현장경비 초과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현장경비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비 25,400,000원에서 지출된 것이고, 원고가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경비를 제외하고 청구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경비 금액에 대하여 다시 공제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기간은 2010. 10.경부터 2011. 4. 15.경까지이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2007. 4. 9.부터 2010. 4. 24.까지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경비 25,400,000원이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0. 1. 9.부터 2012. 4. 10.까지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고와 피고의 처 E의 신용카드로 합계 8,914,546원(= 피고 4,722,600원 + E 4,191,946원)의 현장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이 원고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의 장비대여 업무를 관리하면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건비로 F에게 3,000,000원, G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계 4,500,000원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2,735,40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0,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등 2,735,400원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가 원고의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중 5,2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5,200,000원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제1의 나항의 삼덕건설, 성보건설 공사현장 장비대여기간에 해당하는 5개월 15일분의 급여가 원고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이 사건 장비를 투입한 기간은 2010. 10.경부터 2011. 4. 15.경까지로서 2007. 11.부터 2012. 4.까지의 약정 노임 정산기간과 대부분이 중복되고, 원고와 피고는 위 정산기간 외에 피고가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산기간에 4개월을 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정산기간을 넘어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 하여 급여의 추가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사업주인 원고가 실질적 차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위 대여금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원고가 인정하는 F, G에 대한 현장 임금 4,500,000원을 제외한 원금 15,500,000원 및 대여금 이자 1,578,100원 중 반소 청구금액을 제외한 원금 1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7호증, 을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2010. 1. 20.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00,000원, 2010. 2. 12.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대위변제를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I회사로부터 컴프레서를 2006. 12. 22.부터 2007. 7. 9.년까지 11,880,000원, 2008. 5. 2.부터 2009. 6. 23.까지 10,420,000원에 임차하였으나 원고가 I 회사에게 임대료 합계 22,300,000원(= 11,880,000원 + 10,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위 임대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액 중 반소 청구금액을 제외한 2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료가 원고와의 정산 약정에 따라 공제될 현장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비용이 정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I회사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이를 미리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194,000원에서 공사현장 경비 13,949,000원, 인건비 4,500,000원, 종합소득세 등 2,735,400원, 대위변제 대출금 5,200,000원을 공제한 91,809,600원(= 118,194,000원 - 13,949,000원 - 4,500,000원 - 2,735,400원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7년부터 정산 약정을 한 2012. 4. 3.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2010. 12. 1.부터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며, 사용자는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퇴직 전 3개월(2012. 1. 3.부터 2012. 4. 2.까지 91일)간의 임금 총액은 9,006,451원{= 2,416,006원(3,000,000원 × 29/3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000,000원 + 3,000,000원 + 359,703원(3,000,000원 × 2/3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 기산일인 2010. 12. 1.부터 퇴직일인 2012. 4. 3.까지 1,991,952원[= {9,006,451원 ÷ 91일 × 30일 × (1 + 31/365 + 94/366)} × 50%]의 법정퇴직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그 실질적 차주이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에서 F, G의 현장 임금을 제외한 15,500,000원 가운데 피고가 구하는 5,500,000원 및 위 대여금의 이자 1,578,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한 송금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등만으로 위 송금이 원고의 사업자금 대여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실질적 차용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대위변제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I회사로부터 컴프레서를 2006. 12. 22.부터 2007. 7. 9.까지 11,880,000원, 2008. 5. 2.부터 2009. 6. 23.까지 10,420,000원에 임차하였으나 원고가 I회사에게 임대료 합계 22,300,000원(= 11,880,000원 + 10,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위 임대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료 22,300,000원 중 일부인 2,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1,8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청구 의사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기일 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강성우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