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고단148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82

판결선고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동대문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압류하자, 2014. 3. 2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 흰색 고무자석판(가로 52cm, 세로 11cm)에 검정색 숫자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다음 위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200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벌금 70만 원)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