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614 판결

이 사건 체불임금은 도급인 H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거나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도급인 H로부터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목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6,500만 원에 도급받아서 진행하다가 2012. 7. 31.경 피고인이 현장소장 업무까지 책임지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2012. 12.말경 내지 2013. 1.중순경 완료되었고, H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2013. 1.말경까지 합계 9,00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H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에서 10일 내지 15일마다 계산하여 2012. 10. 27.경까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점, ③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던 인부 중 1명인 I은 당심법정에서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은 공사 완료 후에 이 사건 모텔 영업이 개시되면 도급인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도급인이 이 사건 목공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H가 피고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 대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고, 더구나 그 이전에 공사금액 증액을 위하여 공사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합의내용에 관한 서면 등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순순히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주었다는 것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원심 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 K, L, I 등의 증인진술서와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이 피고인에게 H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앞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한 정황 등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박성윤 한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