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나8184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는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아래 '체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94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15노938) 및 상고(대법원 2015도18818)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원, 원고 B에게 4,400,000원, 원고 C에게 4,300,000원, 원고 D에게 2,250,000원, 원고 E에게 2,150,000원, 원고 F에게 2,500,000원, 원고 G에게 1,200,000원, 원고 H에게 1,800,000원, 원고 I에게 1,200,000원, 원고 J에게 1,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제1의 나.항 '체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들은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L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8184

판결선고

2016. 9. 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