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123720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44,088,945원, 원고 B에게 6,579,608원, 원고 C에게 15,777,168원, 원고 D에게 36,260,1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 8, 9, 11~15, 17, 19, 20, 22, 24, 25, 27, 29, 36~46, 50, 53~56, 59, 60, 64~66호증, 을 제1~18, 21~27, 31~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F,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나, 다, 마, 사, 아, 자, 차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아래 라, 바항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은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마케팅영업업 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라 할 것이고, 갑 제7, 16, 18, 49, 51, 52, 61, 67, 69호증의 기재에 증인 H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회사는 영업사원과 1년 단위로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연장되고 있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부서장을 담당하고 있던 N 본부장은 피고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기간 중에 타회사와 학생모집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자의 업무를 병행하였고, 영업사원 O는 피고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기간 중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사원의 업무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피고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완화하여 다른 수익활동을 할 여지가 있다.

피고회사는 교육사업부의 영업사원들에게 고용·건강보험 등에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다. 반면 피고회사는 미래전략부 등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로 등록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다.

사업부는 이른바 팀 체제로 내부 인적 결속력이 높고 사업부 상호간 폐쇄적이면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신규 영업사원의 채용 여부는 사업부 자체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인사부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는 없고 사후적인 보고만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부 내의 영업사원이 다른 사업부로 전보되는 사례도 없다. 이러한 팀 체제는 조직매출누진장려수당과 같이 조직매출액에 비례한 보수로 공고화된다. 보수의 증액을 가져오는 진급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매출액이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팀 체제를 공고히 한다. 직원/팀장 업무규정에 정한 진급, 강등은 부서장이 사업부 내에서 팀 체제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상신하지 않고 사업부 내에 직급별 균형을 고려하여 상신한다. 이처럼 사업부가 독립적인 팀 단위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2015년 말경 제6사업부는 부서장 P 이사가 'Q'라는 상호로 피고회사에서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2015년 9월경 교육사업부 부서장들에게 사업부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수락한 2본부는 2015. 10. 1.부터 교육컨설팅본부로 명칭을 바꾸어 그 소속 영업사원들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당시 나머지 부서장들도 대표이사로부터 이러한 제의를 받고 소속 영업사원들과 논의하였으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성과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급여로 인하여 현재 수당에 비하여 보수가 감소하고(영업사원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30%를 수당으로 받고, 피고회사는 나머지 70%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학원유지비용을 충당한다), 피고회사의 영업방침에 구속되어 자율성이 저해되는 우려(예컨대 영업사원은 수강생 모집·등록이 용이한 선호되는 교육과정에 홍보·상담 역량을 집중하여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로 될 경우 피고회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비선호 교육과정에 홍보·상담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로 인하여 2본부 외에 나머지 사업부는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기존의 업무위탁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원고들은 업무위탁계약자의 신분에서 명시적인 근로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제1의 가항에 나타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원고 A 33,764,890원, 원고 B 3,972,840원, 원고 C 7,306,852원, 원고 D 25,112,0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회사가 2015년 5월부터 직원/팀장 업무규정(갑 제19호증)에 정한 개인매출 누진장려수당의 비율을 1~5%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 이러한 삭감으로 원고들이 받지 못한 위 수당은 원고 A의 경우 5,755,985원(2015년 5월분 ~ 2015년 10월분), 원고 B의 경우 1,346,061원(2015년 5월분 ~ 2016년 1월분), 원고 C의 경우 757,082원(2015년 5, 6, 7월분, 2015년 10월분 ~ 2016년 1월분), 원고 D의 경우 4,787,261원(2015년 5월분 ~ 2016년 3월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와 개별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보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서장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부서장들을 통하여 소속 영업사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을 삭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월에 발생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A의 2015년 11월분 위 수당이 2,310,123원, 원고 C의 2015년 7월분과 2016년 2월분 위 정산 수당이 2,323,591원, 원고 D의 2016년 4월분 위 수당이 138,015원인 사실(위 나항의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삭감분과 중복된 금액은 제외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영업사원의 보수에서 매월 5%를 적립금 명목으로 예치하였다가 환불금 등을 공제한 후 영업사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7. 19.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남은 적립금은 원고 A 2,257,947원, 원고 B 1,260,707원, 원고 C 5,389,643원, 원고 D 6,222,8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적립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4,055원(5,755,985원+2,310,123원+2,257,947원), 원고 B에게 2,606,768원(1,346,061원+1,260,707원), 원고 C에게 8,470,316원(757,082원+2,323,591원+5,389,643원), 원고 D에게 11,148,131원(4,787,261원+138,015원+6,222,8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최종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0769,2016

판결선고

2017. 8.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