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6가단1326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수급인인 E이 사용하는 근로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E, E이 고용한 H, 피고 회사 직원이자 현장 책임자인 I과 함께 약 300kg에 이르는 무거운 전기판넬을 유압손수레를 이용하여 D 건물 옥상의 기계실로 운반하던 중, 주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고 약 10cm의 턱이 있는 기계실 입구에서 위 전기판넬의 진입을 위한 작업을 하다가 전기판넬이 넘어지는 바람에 전기판넬에 깔려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증인 I의 증언은 증인 H의 증언내용 및 E이 작성한 갑 제4호증(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고, 자신이 제출한 을 제3호증(사고경위서)의 내용 일부(당시 I이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와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기계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작업내용, 경위, 작업환경, 원고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무거운 전기판넬을 다소 위험한 방식으로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경우 원고에게도 위험한 작업을 회피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5,500,066원(= 재산상 손해 165,500,066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