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135976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9,843,993원 및 그 중 35,983,726원에 대하여는 2010. 4. 30.부터, 13,860,267원에 대하여는 2012. 7. 6.부터 각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9094,2016

판결선고

2017.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또는 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특별히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조합의 정관은 노동관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조합장은 정관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고, 고용계약이나 임명이 아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고, 각 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제1기(2006. 5. 12.부터 2009. 5. 11.까지)의 계속근로기간 3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고, 제2기(2009. 5. 12.부터 2012. 5. 11.까지)의 계속근로기간 3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2기 조합장 임기종료일인 2012. 5. 11.부터 해임결의일인 2012. 7. 7.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위 기간은 역수상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제5의 나항 참조) 2012. 5. 11. 임기를 종료한 피고가 2012. 7. 7.까지 조합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그럴만한 필요도 없으므로, 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추진위원회 기간 동안 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에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면, 포괄승계인인 원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28, 29호증의 기재,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대문구청장의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은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상근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야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제19조), 그 운영규정이나 별도의 보수규정에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9호증(추진위원회 업무규정)을 근거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에 퇴직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이 주민총회의 인준 또는 동대문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

제1기 임기(2006. 5. 12.부터 2009. 5. 11.까지) 동안 발생한 퇴직금과 제2기 임기(2009. 5. 12.부터 2012. 5. 11.까지)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각각 산정한다. 피고가 제1기 임기를 종료할 무렵 월 보수가 2,750,000원이고, 2009. 3. 31. 받아야 할 상여금이 2,062,500원인 사실, 피고가 제2기 임기를 종료할 무렵 월 보수가 3,000,000원이고, 2012. 3. 31. 받아야 할 상여금이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3, 4, 5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2,428,27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조합의 업무규정 제21조 제3항은 “조합정관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피고는 2012. 7. 7. 해임되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해임’이 아닌 ‘임기종료’를 원인으로 임기종료일에 퇴직금청구권을 얻게 된다. 조합 임원은 정관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총회 결의로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근로자가 아닌 조합 임원에게 퇴직금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공로보상적인 성격인데, 직무유기, 태만, 위법한 조합손실 초래 등을 사유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이 해임된 경우(정관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8호 참조)에는 공로보상적인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업무규정 제21조 제3항이 마련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업무규정에서 “해임된 임원”이라 함은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임된 임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원이 임기종료를 원인으로 퇴직금청구권을 얻게 된 상태에서, 그 후에 해임되었다는 사유로 기왕에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로 위 업무규정 외에 조합정관 제27조, 제28조를 근거로 임원에게 퇴직금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가 퇴직금을 가져갔다며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정관 제27조, 제28조는 이사회의 설치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퇴직금 44,343,993원(35,983,726원+8,360,267원) 중 제1기와 제2기의 각 종료일에 발생한 퇴직금 합계 22,428,270원은 법률상 원인이 있고, 이를 초과한 21,915,723원에 한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915,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피고의 퇴직금 수령일부터 계산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행기가 없는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본소장 부본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기산한다).

피고가 2012. 5. 11. 제2기 조합장의 임기를 종료하고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2012. 7. 7. 임시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고, 위 임시총회를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에 원고조합의 돈 5,500,000원을 변호사보수로 사용한 사실, 위 가처분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E은 원고와 피고 모두를 채권자로 표시하여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고, 피고의 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법인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그 임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정이 없거나, 그 임원이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임기가 종료된 구 임원은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임원들로써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임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하게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등 참조).

조합정관(갑 제1호증)에 의하면, 조합장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소집, 개최하여야 하므로(제20조 제3항), 피고는 제2기 임기종료일인 2012. 5. 11.을 앞두고 적어도 그 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임기종료 후인 2012. 6. 23.에 이르러서야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하였고 그마저도 무산된 점, 피고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를 연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할 것인지 신속한 총회개최가 필요한 상태에서 피고는 조합장으로서 총회소집을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총회를 소집하려 한 조합원들의 행동을 가처분신청으로 막으려 하였던 점, 결국 피고는 2012. 7. 7. 직무유기, 태만, 위법한 조합손실 초래 등의 사유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임된 점, 조합정관은 조합 장이 유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사 중 연장자 순,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 순서를 마련하고 있으므로(제16조 제6항), 이에 따라 임기가 종료된 피고를 대신하여 직무대행자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2012. 5. 11. 임기를 종료한 피고로 하여금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피고가 아니고서는 원고조합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12. 5. 11. 이후 피고에게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한편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고조합이 당사자(채권자)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조합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의 결과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도 없다. 위 신청사건은 2012. 7. 7.자 총회에서 피고를 해임하는 안건을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실질적인 당사자나 적법한 당사자는 모두 피고임이 명백하여 그 소송수행을 법인의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위 총회에서 피고를 해임할 경우 조합장 부재로 인한 원고조합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나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으로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신청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인용결정은 그 고지로 즉시 직무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에 비하여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은 실제 총회가 개최되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지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만으로 곧바로 직무정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점,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기가 종료된 피고로 하여금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하게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로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려 한 행위는 오로지조합장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조합으로서는 제3기 조합장의 공백으로 인한 내부 분쟁과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의 시도는 원고조합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조합의 비용으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7.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조합의 정관 제15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해임결의 후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2012. 9. 20.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실제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7.부터 2012. 9. 2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월급과 상여금 합계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조합의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임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기간에 대하여 위 월급 및 상여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청구한 임금 산정기간은 해임된 2012. 7. 7.부터 인수인계일인 2012. 9. 20.까지이다. 피고가 직무수행권의 근거로 삼는 정관 제15조 제5항은 문언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해임된 2012. 7. 7. 이후에는 직무수행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조합장에 대하여 대의원회 의결로 직무수행을 정지하지 않고, 감사가 임시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임된 조합장에게 직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임 또는 임기종료의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적인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해임은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어 더 이상 위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하고, 해임된 자에게 선량한 주의의무에 따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특히 피고의 경우에는 2012. 5. 11. 임기가 종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계속적인 직무수행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위 제5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계속적인 직무수행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정관규정에 의한 피고의 보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정관에 의하여 임기가 정해져 있고, 고용계약 또는 임명이 아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그 누구의 지휘·감독 없이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선량한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인 피고를 원고조합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임금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