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13870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1,751,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55, 56, 67, 70, 증인 D,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사, 부원장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2, 5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8.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 23,921,830원과 같은 기간 중의 퇴직금 4,687,639원, 연말정산환급금 142,31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8,751,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 5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D는 부천 지점 개원을 위하여 각 30,000,000원씩 출자하기로 한 사실, D는 위 출자금 마련이 어렵자 원고에게 15,000,000원을 피고회사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원고는 2014. 12. 22. 피고회사의 계좌로 10,000,000원, 2014. 12. 31. 5,000,000원을 D의 이름으로 송금한 사실, 위 10,000,000원은 부천 지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5,000,000원은 부천 지점의 차임 등으로 사용된 사실, C은 2016. 5. 2.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위 15,000,000원이 대여금이라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의 성격이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원고가 D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또한,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거나, D가 피고회사에 대한 위 돈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며 양수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착오로 피고회사에 위 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D의 요청을 받아 입금한 것이므로, 그 원인관계가 어떠하든 무효,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회사로 입금된 위 돈에 관한 권리가 D에게 있다고 본다면, 이는 D가 40%의 주주로서 부천 지점 개원을 위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D의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C과의 동업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입증하여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거나 피고회사의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8708

판결선고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