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1469 판결

원고

미지급 임금청구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후 임금청구 등

주위적으로,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그 무효확인 및 해고일 이후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 법인이 한 해고처분이 유효하다면,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퇴직금, 해고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법인

근로계약의 당사자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3. 2 경 제출처를 'F 본부장(임의단체 F의 M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하'로 한 F 근무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에 임의단체 F의 본부장 M와 사이에 각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E가 임의단체 F 운영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도 직원 급여가 이체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항에서 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1997. 3. 1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 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었다(갑 제1호증), 이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 모두 원고가 2000. 6. 1.부터 피고 법인 소속 근로자로 신고,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 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원고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세무관청에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0. 9. 14.경, 2011. 9. 23.경, 2013. 2. 28.경 원고에게 은행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 피고 법인은 2015년에도 원고가 피고 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소재 노인요양시설(실버타운) "O" 입주계약서에는 피고 법인의 명칭이 "F 사회복지법인 B"라고 되어 있는 등 피고 법인 스스로도 'F'와 '사회복지법인 B'라는 명칭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여럿 나타난다. 피고 법인이 2009년경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B'로 명칭을 바꾸기 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C'였는바, 통상 앞의 '사회복지법인'은 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고 법인과 임의단체 F는 더더욱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다. E 신부는 처음부터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임의단체 F의 회장이었고, M는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법인의 상임이사인 동시에 임의단체 F의 본부장 직책을 맡았는바, 위 두 사람이 겸직하는 각 지위 역시 경우에 맞게 분명하게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1997. 3.경부터 피고 법인이 생산하는 "P" 생수 영업 책임자로서 생수판매와 위생관리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관할관청에 생수 품질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였고, 대리점 유통, 생수공장 증축 관련 등기업무 등도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 법인과 관련을 맺기 전인 1997. 3. 전 1995년에도 가평군에서 먹는 샘물제조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피고 법인의 생수사업부에 취직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 법인이 생수사업부 운영권을 독립된 법인인 Q 주식회사에 넘겨주면서, 원고는 2013. 3.경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노숙자 급식소 "R"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피고 법인은 원고가 R 책임자로 근무할 2015년 당시 모집한 기부자에 대하여 피고 법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2014. 12. 19.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실버타운) O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법인 명의의 승합차를 제공받아 운전업무를 하는 등 그 자동차를 사용·관리하였으며, 그 자동차 보험계약도 원고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피고 법인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임의단체 F는 서울 종로구 K건물 L호에 사무실이 있으며 'F 운영위원회 규약'을 두고, 피고 법인 등 유관 단체의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의단체 F가 사법상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갖춘 사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E는 임의단체 F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일부 피고 법인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인출한 적도 있으나, 이러한 회계 혼용은 오히려 관할관청이 피고 법인에게 E를 해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회계 혼용 사실을 들어 원고가 피고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후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해고 무효 여부

해고 후 임금 청구 부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