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61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38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86,667원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2. 9. 2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0. 8.부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2016. 1. 12.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905,702원[= 1,386,667원 × 20% × (3년 + 97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종국판결에 기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의 원금 부분은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9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재경 박진숙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613

판결선고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