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458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먼저 피해자의 특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G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위 회사 계좌에서 K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회사 명의로 2012. 12. 23.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한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권자는 G 개인으로 작성된 점, 위 회사는 가족 회사이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던 점(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G 개인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위, 계약서, 공정증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입찰에 참가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 E 주식회사는 2013. 12.경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내지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증거기록 187면 ~ 193면), ⑤ 피고인은 당시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는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였던 점, ⑥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