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10159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6. 11.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요구하면서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중단하고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제12조가 정한 위약벌 51,875,000원[= (계약금 6,000,000원 × 3) + 2016. 6.부터 발생한 매출액 13,550,000원의 2.5배인 33,875,000원)] 중 일부인 30,000,0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 피고의 관계, 계약 내용, 지휘, 감독관계 등을 고려하면, 을 제49호증의 기재와 달리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위약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위약벌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급자가 피고의 예명 C를 언급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동석하였던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참조, 검찰에서 모욕,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피고의 이직은 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강의계약은 원고의 지속적인 학대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3배인 9,000,000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13,550,000원의 3배인 40,650,000원 합계 49,650,000원의 일부인 30,000,0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규정 제8조 제3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으므로 위약벌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지속적인 학대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