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13536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38,782,4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노무비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노무비 지급 청구에 따라 2017. 6. 15. 68,431,000원, 같은 해 7. 17. 39,875,000원, 같은 해 8. 18. 9,064,000원, 같은 해 9. 22. 15,708,000원, 같은 해 11. 15. 68,609,050원, 합계 201,687,050원을 모두 근로자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93,381,050원(= 9,064,000원 + 15,708,000원 + 68,609,050원)은 모두 노임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추심명령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2항은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참조).

을 제1,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공사원가계산)에 직접노무비 202,400,830원, 간접노무비 23,478,496원, 합계 225,879,326원이 노무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7. 11. 24.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 155,234,980원, 간접노무비 18,007,257원, 합계 173,242,237원으로 노무비가 감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일부인 계약내역서(공사원가계산)에 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87,050원과 선금 중 장비대 명목으로 지출된 1억 원을 합한 301,687,050원은 모두 노무비로 지급된 것인바, 변경된 노무비 173,000,000원을 초과한 잔액 128,687,050원(= 301,687,050원 - 173,000,000원)은 노무비를 지급할 근거 없이 초과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금 중 장비대 명목으로 지출된 1억 원이 노무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경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지급된 28,444,813원(= 201,687,050원 - 173,242,23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포함하여 초과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