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418 판결

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8.부터 원고가 복직되는 날까지 매월 1,867,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420,744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3,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28.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일인 2016. 11. 28.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가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별지 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그 합계액인 6,420,7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피고의 담임 목사가 시설장직을 할 수 없게 되자 형식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①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② 원고는 시설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다른 교사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원고는 직원 채용 및 임금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④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행사하였으며, 이에 원고에 대하여 시설장에서 해임하고 일반 교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도 직접 결정하여 집행하였고, 6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징계권한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립 당시부터 2007. 3. 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반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당초 E 목사였던 사실, 피고는 2016. 9. 25. 원고를 해임하고, 일반 보육교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4, 15, 16, 17, 19, 29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2006. 12. 29. 이 사건 어린이집에 교사로 지원하여 피고의 지도 장로와 원고로부터 면접을 본 사실,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인 원고, 일반 보육교사들의 임금 결정에 대하여 '임금관련 권면서'를 첨부한 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장 임금 과다 인상이라는 목사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시설장의 급여를 2014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답신 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관리하던 통장(원고와 피고는 'B 통장'이라고 칭한다. 이하 'B 통장'이라 한다)의 수입 및 사용 내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회계 보고에 포함시켜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B 통장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답신 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상당액 등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정성종 정현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418

판결선고

2018.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