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351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17

판결선고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마장 2교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9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