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고합33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333

판결선고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피고인 A는 C민자역사건립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경 C민자역사건립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D와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민자역사건립사업을 추진한다면서 투자자를 물색해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D의 소개로 만난 이래『F 철도부지개발 민간사업(일명 'G민자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확보하는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F 철도부지개발 민간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가 2011. 3.경 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과 피고인 B가 설립한 주식회사 E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기업신용등급 BBO 이상 등 사업권 획득에 필요한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평가과정에서 탈락하였으며, 2011. 6. 30.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과 피고인 B가 설립한 주식회사 J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또 다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7. 15. 평가과정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K, 주식회사 L측 직원과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진행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권한도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이나 차용금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소방공사를 시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7. 19.경 서울 노원구 N호텔 커피숍에서, 소방공사업자인 피해자 M이 과거 C민자역사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O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아내어 접근한 후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이 C민자역사건립사업과 관련하여 P에게 속아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있다. C민자역사건립사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내가 실제로 C민자역사건립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내가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보상으로 F, Q, R, S 등 민자역사 4곳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게 되었다. 민자역사 4개 중에서 F를 제외한 Q, R, S사업은 내가 올해 안에 직접 승인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 F는 2011. 8.경이면 사업자로 선정되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전기, 소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사무실 임대 등 사업 준비를 위한 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 7. 23.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F의 전기, 소방공사를 주기로 말했었는데 전기공사는 시공사가 양보를 하지 않으니 소방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향후 Q, R, S사업은 내가 시행할 것이니 공사가 넘쳐날 것이다. 나를 믿고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예금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8.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654,819,94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07.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10.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별건 불구속 기소된 사건 재판중 확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18. 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민자 역사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A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어떠한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2011. 6.경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검찰의 유도신문 등으로 인하여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의 상당 부분을 빌린 후인 2011. 9. 말경에야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 M을 처음으로 만난 시점도 2011. 10. 10.경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역사 민간개발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소방공사를 시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819,948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징역 3년 ~ 50년

피고인 B 징역 3년 ~ 30년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징역 3년 ~ 6년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역사 민간개발 사업에서 이미 거금을 잃은 피해자에게 다른 민자역사 사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약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실형 3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4회, 집행유예 13회, 벌금형 1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 B는 배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18. 1. 19.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