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1798 판결

「이 사건 인쇄사업 약정」

제2조(사업수행)

본 사업은 C이 임명한 피고가 정부기관,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한 인쇄를 피고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제3조(사업자금)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피고가 부담하며 피고의 출자로 형성된 부동산 및 시설, 기타 자산을 피고의 재산임을 C은 인정한다.

제5조(책임한계)

제6조(수익 수수료)

제7조(준수사항)

제9조(배상의 책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그 분사무소로 이 사건 인쇄소를 두었고, 이 사건 인쇄사업 약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인쇄소의 재무현황이나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쇄소는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의 책임 하에 운영되었던 점(피고는 이 사건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C이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C 측과 피고 모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C이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인쇄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인쇄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C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C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인쇄소의 자금 운용이나 결산 등의 회계는 C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2015. 9. 14.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7894)을 받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인쇄소의 직원들을 고용하였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 측도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인쇄소의 직원들은 피고가 고용한 것이라고 밝힌 점, ④ 원고가 2013. 8.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는 'C'이 아닌 '사단법인 E'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대표자는 C의 대표자인 'F'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당시 이 사건 인쇄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가 F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그 이후 이 사건 인쇄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F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인쇄소의 직원들은 C이 아닌 피고의 지휘, 감 독 하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는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77,407원(=임금 5,537,443원+퇴직금 1,739,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의 선불금조로 2014. 2. 10. 1,613,000원, 같은 해 3. 27., 같은 해 5. 9., 같은 해 6. 10. 각 800,000원, 같은 해 6. 16. 1,000,000원, 같은 해 7. 16. 941,130원, 같은 해 10. 14. 1,418,141원, 같은 해 11. 28. 300,000원 합계 7,672,27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위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선불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액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4년 12월 및 2015년 1월 임금의 선불금조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위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발생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갑 제2 내지 10,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4년 12월 및 2015년 1월 임금 합계 5,537,443원과 퇴직금 1,739,9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거나 선불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금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77,4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