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177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1778

판결선고

2018.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소재 원룸 201호에 기거하면서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일자형 멀티 콘센트를 꽂은 뒤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멀티 콘센트의 전선을 꺾은 상태로 사용하면 과도한 압력을 받은 전선 부분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단락이 일어난 부분에 합선 등이 일어나 과도한 전기적 저항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멀티 콘센트의 사용자는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과실로 2016. 12. 6. 02:24경 멀티 콘센트의 전선 부분이 단락되면서 합선 등의 원인으로 단락 부분에 불이 붙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원룸 중 201호를 소훼함과 동시에 같은 무렵 위 원룸 203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E로 하여금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28. 21:21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기도화상 및 부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에 수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실화의 점),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과실치사(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피고인은 다수의 전원코드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는 3구형 콘센트 전원코드 플러그를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여 왔다. 벽면 콘센트가 바로 머리맡에 오도록 매트리스를 붙여 두었기 때문에 3구형 콘센트 전원코드는 플러그로 체결한 부분에서 곧바로 벽면과 매트리스 사이로 꺾여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약 1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인화성이 매우 강한 쿠션과 베개로 덮어 두고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생활해 왔다. 기본적으로 전력소비가 큰 온풍기, 선풍기, 충전기 등의 동시사용으로 전용 콘센트보다 훨씬 가열되기 쉬운데다가 이로 인하여 3구형 콘센트 전원코드의 꺾인 부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화재 현장 감식결과 결국 쿠션에 눌려있던 3구형 콘센트 전원코드 플러그 단자 접속부로부터 약 30mm 지점 2개소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를 일으킨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콘센트와 침구류 등의 설치장소, 사용상태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최초 발화원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무뎌진 안전의식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잘못으로 피해자 C 소유 건물 가운데 원룸 201호가 완전히 불에 탔고, 피해자 E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벽면 콘센트를 덮고 있던 쿠션에 불이 붙었고, 초기에 이를 끄지 못하여 이불에까지 번짐으로써 피고인 혼자 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녹화영상 분석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그 CCTV상으로는 201호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각이 02:13:20경이고, 피고인이 위 원룸 건물 1층 출입구로 나온 시각은 02:16:30경이다. 사망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선행사인은 화재에 의한 기도질식이다. 301호 거주자 K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복도에 연기가 꽉 차 있어 곧바로 현관문을 닫고 주방쪽 창문으로 나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하다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호 현관문을 열어두고 빠져나오면서 복도 바로 건너편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단 1초도 급박한 순간에서 좀 더 빨리 피할 기회를 놓친 피해자가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더 흡입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사랑하는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부모가 지금까지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건물 소유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범위에 인적피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재산적 손해는 화재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정성종 강현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적용법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고친다.

각주2) 과실치사죄와 실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