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가단13373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G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지휘 및 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소장 참조). 그러나 피고 또한 자신의 근로자인 G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또 다른 피용자인 F가 H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G에게 계산대를 더 기울이라고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F의 사용자로서 책임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합의금 중 90%에 해당하는 21,978,936원(=24,421,040원×90%, 원고의 책임비율 10%를 자인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환수고지한 22,583,850원(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 한다), 합계 44,562,786원을 부당이득반환금 또는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전기 공사와 별개인 CCTV 공사를 위해서 원고의 부탁을 받고 G과 F를 원고에게 소개했을 뿐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G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F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는 원수급인인 원고에게 있고,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재해보상 책임은 원수급인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2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와 G, F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전기 공사의 하수급인은 피고이고, F는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전기공사에 임하였으며, G 또한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 대신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 투입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F와 G이 진행하던 공사가 피고가 당초 하도급받은 이 사건 전기 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설령 기술적으로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중간에 추가된 공사라고 하더라도 위 공사는 이 사건 전기 공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전히 그 하수급인은 피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공사만 분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F, G을 소개한 것으로 보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일을 포함한 이 사건 전기 공사에 있어서는 피고가 G, F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연락을 받고 피고 대신 공사에 투입되었으나, 공사의 구체적 내용이나 이 사건 매장의 현장상태 및 유의점 등에 관하여는 고지를 받지 못한 사실, G과 함께 계산대를 기울이던 H이 위험을 감지하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러 이동을 하였음에도 F는 이 사건 매장에 처음 온 G의 안전을 살피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증인 G은 F가 계산대를 더 기울이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F의 적극적 과실까지 입증하기는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G과 F에게 이 사건 매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유의할 점이나 필요한 안전교육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F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F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원․피고의 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G, F가 배선 작업을 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무거운 계산대 이동을 위한 인력 10명을 예약해 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계산대를 기울이던 중 위험을 감지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러 자리를 비운 H의 행위만으로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G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발생원인, 사고 관련자들의 관여정도 및 원․피고의 지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및 이 사건 환수금 합계 47,004,890원 중 30%에 해당하는 14,101,467원(=47,004,890원×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01,4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