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515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의 좋은 사업 계획이 있으니 1억 원을 대여해 달라.', '피고인의 친형이 F이고 회사도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B의 소개도 있고, 피고인의 설득을 신뢰하고 대여하였는데, 알고 보니 대여 당시 회사의 사업 계획 등은 전혀 없었고, 기망행위의 수단이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 7면 참조).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사업 계획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갔으나, 나중에 보니 그 사업계획이 실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양평수목원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믿고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이인데, 피해자는 별다른 담보 없이<1> 피해자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2>을 대여해 주었다. 피해자가 B과 잘 아는 사이이기는 하나, 이러한 거액을 차용인인 피고인 본인으로부터 아무런 사실관계(적어도 용도나 사업전망, 현재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확인 없이 무턱대고 대여해 주었다고 보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실제로 양평수목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2,500만 원을 곧바로 양평수목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1억 원 중 약 2,100만 원을 S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 채무는 2007년경 피고인이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차용할 때 발생한 채무였고, 이 사건 무렵 전화로 계속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5, 126면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태 내지 차용금 이용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P 외에 수목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외부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이 수목원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어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은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이인데, 굳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이 사건 금전대여를 무리하게 성사시킬 별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B이 양평수목원 사업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단순히 B만을 믿고 1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듣고 양평수목원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믿어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별 문제가 없다.<3>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늦게 형사고소를 한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애초부터 양평수목원 사업과는 관련 없이 단순히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2018. 10. 23.자 변론요지서 중 제10면 참조). 그러나 ㉠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규모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단순히 이자를 많이 준다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52면 참조), ㉡ 피고인이 이미 이자를 반년 정도 연체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변제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22번), ㉢ 고소가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터무니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7천만 원을, 2012. 1. 3. 3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당일인 2012. 1. 3. 그 중 2,500만 원을 측량비용으로 바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면, 제2권 115면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대여금을 받은 당일 바로 그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평수목원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차용의 용도가 양평수목원 사업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번)에 양평수목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계약 자체가 투자계약이 아닌 소비대차계약임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계약이 양평수목원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주식회사 P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양평수목원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한 것 자체이다. 양평수목원 사업의 경우 양평군청에 2011. 11월경 사업제안이 들어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이후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은 없는 상태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피고인으로부터 양평수목원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L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양평군 부지에 대한 대차 작업이나 각종 인허가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지급한 설계대금 2,500만 원은 사업의 초기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양평수목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다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16번). 피해자가 양평수목원 사업의 진행내역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가지고 개인적 목적이 아닌 주식회사 P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