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노1791 판결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 H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G,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원장실에서 강제로 끌어냈고, 피고인이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손을 뿌리치게 되었으며, 노트북이 아닌 노트를 바닥에 던졌을 뿐이다.

G, H의 직무집행은 위법하였으므로 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장실에 사적인 물건들이 있고 고가의 장비나 중요한 서류 등이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가 달라고 요청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막무가내로 원장실에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가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으나 경찰관들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강제로 피고인을 감금하였다.

양형부당

검사(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H은 경찰 조사 당시 '오전 9시경 순찰 중에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니 건물 5층에 연기가 나고 있었다. 연기가 나는 5층으로 올라가 보니 치과 출입문이 잠겨 있어 문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았다. 보안업체 직원이 도착한 후에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강제로 문을 부숴 개방하였다. 그런데 출입문 바로 앞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고, 연기가 나는 방에 소방관들이 들어가려 하자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며 진입을 거부하였다. 5분가량 원장실 진입을 막아 소방관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였다. 피고인이 화재 진압을 방해하니까 저와 G 경위가 피고인을 의국실 쪽으로 데려갔다. 이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다가 노트북을 던져 가슴과 팔 쪽에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서에도 H의 진술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원장실로 가려 하기에 제지하자, 피고인이 가슴을 밀고 노트북을 던져 H이 맞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원장실에 불이 났으나 진화가 되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의사대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병원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에 출입문 가까이 갔다. 누군지 몰라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는데, 소방관과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자신을 지나쳐서 원장실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라고 하기에 안된다고 하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폭행 부분을 제외한 사건 경위 진술이 H,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사건 당시의 사진[증거기록 제1권(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제25쪽 이하]에 의하여도 병원 출입문 및 원장실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강제로 개방된 것으로 보인다.

H, G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연기가 계속하여 나고 있어 진화 작업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가관리사무소 직원인 L도 '치과 건물에서 연기가 나고 있기에 관리소장에게 119 신고를 하라고 하고 자신은 보안 업체에 연락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3쪽), 원장실 내 소파도 상당 부분이 소훼되었다(증거기록 제48쪽 이하).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처음에 불을 껐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다시 불이 붙어 더 탔나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3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화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원장실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H,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당시 소파가 난로에 그을렸을 뿐이어서 소파만 들어내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피고인을 감금하여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H, G은 원심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노트가 아닌 노트북을 던진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위 경찰관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법령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치과 건물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가 화재 신고가 이루어졌고, 화재로 소파가 상당부분 소훼되었다. G은 '실내가 연기로 자욱하여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따라서 즉각적인 소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사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 등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채 카운터 앞에 서 있었고, 이후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온 소방관들 및 경찰관들의 원장실 출입을 막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화재를 내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화재 진압을 저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원장실 문이 강제로 개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소방관들의 출입조차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 G 등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 내지 원장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의국실로 격리하여 제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6조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