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노336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환수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6회에 걸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재판장) 권은석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