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초기1001 판결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간장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D주택조합이 노원구 H에 있는 산을 개발하는데 딱지가 없어서 못판다. 이 딱지를 사 두면 노후 대책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택조합은 개발계획만 세웠을 뿐 관할관청의 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딱지를 사 주는 과정에서 차액만 챙길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딱지를 구매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실야구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에게 딱지를 4,000만 원에 양도하게 해 줄 테니, 딱지를 하나 더 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택조합은 개발계획만 세웠을 뿐 관할관청의 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딱지를 사 주는 과정에서 차액만 챙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딱지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4,000만 원에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B이나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C는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부동산투자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 사건 D주택조합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산에 스키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는 등의 설명과 함께 딱지를 사 두면 노후 대책이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큰 액수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에 피해자 B에게 "잠실야구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에게 딱지를 4,000만 원에 양도하게 해 줄 테니 딱지를 하나 더 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나 D주택조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딱지를 구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4,000만 원에 되팔아 줄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D주택조합이 2005년경부터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L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종합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등의 사업계획을 세운 사실은 있으나 2008년경 그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노원구청에 인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는 등 실제 사업의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딱지의 구매를 권유했던 사람들의 규모, 피고인과 D주택조합에서 일한 적이 있는 E이나 당시 D주택조합의 조합장인 J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