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2299 판결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으로 실업금여 수령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으로 실업금여 수령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채권가압류 집행을 기화로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재고원단 및 납품대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의 자금 역시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횡령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점,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파산을 신청하여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원단 편직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경 경기 양주시 AH에 있는 위 피해자 A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내이사 U에게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원단을 일부 공급받은 뒤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여 U를 안심시킨 후 위 U에게 "종전 거래량보다 많은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2018. 4. 2.경 931,56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94,313,245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경 양주시 AI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AD의 대표인 피해자 T에게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원단을 일부 공급받은 뒤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종전 거래량보다 많은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985,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23,690,02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염색업체에 대한 사기

관련법리

검사는 최초 거래를 할 때 소량을 주문하여 결제를 제때 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후 거래량을 늘려 원단을 공급받은 후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업체와 거래를 시작할 경우 적은 수량의 원단을 거래하여 대금을 미리 또는 바로바로 결제하여 주어 상호 신용도를 높인 후 거래량을 늘려 거래를 하고, 신용이 쌓인 후에는 납품 다음 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소위 여신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원단업계의 거래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사가 거래량을 급증시켜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4월 납품분에 대한 대금을 2018. 5월말부터 2018. 6. 22.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제때 지급하였거나 다소 지연되어 결제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와 같은 납품대금 지급 시기 관행에 비추어 2018년 5월 납품분은 2018. 6월 말에, 2018년 6월 납품분은 2018. 7월 말에 그 대금결제가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최종 납품받은 2018. 6. 29.까지 위 대금결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6. 22.까지도 기존 거래대금을 변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2018. 6. 26.경 G의 가압류로 모든 계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납품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을 당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10억원에 이르고, 거래처에 대하여도 상당한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원단 가공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업이 어렵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아 이를 정상화시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대금을 변제하여 온 점에 비추어 이를 위해 노력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