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2322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