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103560 판결

원고 및 C, D는 2020년 4~5월경 피고가 E과 함께 사업자금 50%씩 투자하기로 한 안경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각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각 1/8 상당을 분배받기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6. 12. 피고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20년 6월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G건물 1층에 있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C, D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보증금 133,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 6. 27.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H’라는 상호의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이 운영되었다.

원고와 C은 2020. 6. 27.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 3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피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지, 피고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과 동업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년 11월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2020. 12. 1.까지 투자원금 등을 정산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투자계약 내지 조합계약은 해제되었거나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원고는 2020. 12. 1.경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에 대한 원고 지분을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20년 6월경 원고 및 피고,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경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4천만 원 이상을 가져갈 것이나 사업이 잘 안 되면 4천만 원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다른 사람들도 ‘그건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안경점의 현장 운영을 맡기로 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C은 그 운영방식에 대해 ‘작은 사항은 제가 알아서 하였지만 조금 큰 건은 상의를 하였고, 2020. 6. 27. 오픈했을 때는 E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 4명이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단순히 직원은 아니고 지분 투자 형식으로 해서 한 부분은 맞다.’고 증언하였다.

E은 2020년 7월 중순경 피고에게 ‘투자할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일단 이 사건 사업의 이익금을 다 가져가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C, D는 E이 투자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안경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1/4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며, 당시 원ㆍ피고와 C, D는 ‘만일 E이 끝까지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4,000만 원씩 마련하여 우리끼리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는 2020년 7월까지의 결산 결과 이익금을 6,544,400원으로 정산하고, 2020. 8. 21. 원고와 C, D에게 위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1,636,100원씩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C, D는 2020년 8월 결산 결과 손실금 5,700,000원이 발생하자 이를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D가 먼저 원고의 부담부분을 대납하고 다음 달에 급여를 받아 상환하는 방안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C이 2020. 9. 15. 위 손실금의 1/4인 1,425,000원을, D는 같은 날 위 손실금의 1/2인 2,85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20년 10월경 D에게 자신의 몫인 1,42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은 2020년 11월 중순경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 뒤 2020. 12. 1.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가 2021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한 다음 폐업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년 6월경 피고 및 C, D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출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에서는 원ㆍ피고 및 C, D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구성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03조 제1항).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1/4씩 분배한 것은 E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손익 분배비율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나 약정에 이르지 못하여 조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투자수익이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년 11월 중순경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0. 12. 1.경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합의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로 선해하여 본다.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으로 2020년 11월경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2020. 12. 1.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분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요청이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조합재산 분배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제1항 본문).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7405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사업이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는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표시한 시점이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합의 불리한 시기’로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2020. 12. 1.경의 조합 재산상태에 대하여 본다.

2020. 12. 1.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F에 대한 보증금 133,200,000원의 반환채권, I은행, J은행, K은행에 대한 합계 619,210원의 예금채권, 18,906,371원 상당의 재고물품이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41,374,811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 채무, 26,685,698원 상당의 리스 채무, 원고 및 C에 대한 합계 7,000,000원의 2020년 11월 급여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E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출자의무 이행청구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9,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20. 12. 1. 당시 H로부터 매수한 53,711,513원 상당의 렌즈 대금 및 10,756,000원 상당의 보청기 대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점포의 전대차에 따라 2020. 10. 1.부터 2020. 11. 30.까지 발생한 차임(지연손해금 포함) 20,504,681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20. 12. 1.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H에 대한 위 각 대금 및 연체차임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21년 5월경 F와의 전대차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함에 있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야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20. 12.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6. 27.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C과 함께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 35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사이에 위 관리 업무의 대가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020년 11월분 급여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와 체결한 위 약정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고, 위 급여 지급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합원인 피고는 조합채권자인 원고에게 2020년 11월분 급여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관리 업무의 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12. 1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위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급여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