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4. 선고 2021노1047 판결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증인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D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배관진

판사 이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