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2가단12993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퇴직금 18,000,000원, 법인 전 퇴직금 72,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거나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이지 퇴직금 규정에 근거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6 내지 21호증, 을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인 2019. 3. 20.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퇴직하기 전인 2022. 3. 20.까지 계속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② 원고 급여는 월 400만 원 내지 600만 원으로 월 200~300만 원을 받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점, ③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차량(카니발)을 제공받아 업무용 뿐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지출결의서나 출금전표 등에 피고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결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I과 동업으로 “E” 또는 피고를 운영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위 두 업체의 설립시 자금을 출자하였다거나 그 손익을 배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5호증(D 진술서)는 주로 전문한 진술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만으로 위 동업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I과 동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7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다음 날인 2022. 8. 1.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원고는 이 부분 이행기인 ‘양평현장의 정산시기’를 2022. 7.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양평현장의 정산시기를 2023. 3.경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정산을 마무리 했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어 이 부분 이행기는 2023. 3. 31.경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 날인 2023. 4.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은 2024.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게 2019. 4. 30.부터 2022. 5. 6.경까지 급여로 합계 218,571,940원을 지급하였는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를 결의로 정하여야 함에도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지만 피고는 C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적인 1인 주주인 회사로서 C과 합의하에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유효하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재직기간 중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는 I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1인 주주인 회사로서 I은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해 온 점, I도 해외 체류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월 급여로 65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의 지배구조, 보수의 지급경위, 원고와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 주주인 I의 승인 하에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보수지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