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2가단807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 등으로 규약이나 정관 등을 제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타단체 등록을 하지 못한 채 관리인의 명의로 운영되어 모든 법적 책임을 관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피고의 재정 부족으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36,698,100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10,578,920원 합계 47,277,020원이 체납되었고, 이에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원고는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비 상습 체납 등에 따른 피고의 재정 부족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3회에 걸쳐 고발되고 벌금으로 합계 9,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277,020원(= 체납금 47,277,020원 + 벌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원고가 2013. 5. 28.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6,698,100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10,578,920원을 각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 인해 위 체납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로 인해 위 체납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위 체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 합계 9,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 인해 원고가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