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고합49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493

판결선고

2023.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및 각종 광고물, 간판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D정당 당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중랑구 E선거구 F선거에서 G정당 소속 후보자로 등록 한 H은 1998.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 200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0.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이러한 내용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같은 선거구에서 유일한 상대 후보였던 D정당 소속 후보자 I은 전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광고업체에서 후보자 H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J 사전투표 5월 27(금) ~ 28(토) 오전 6시~오후6시/본투표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한 뒤, 2022. 5. 20.~27.경 사이 불상경 사전투표소였던 서울시 중랑구 K, L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약 51미터 떨어진 서울 중랑구 M, N 오피스텔 앞 노상에 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2개 게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12개를 게시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2호, 각 공직선거법 제256 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4호(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F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였고, 그중 일부 현수막은 투표소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근거리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문구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라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현수막은 투표소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에 게시되어 다수의 유권자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박수진 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