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3가단40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776,791원[= 5,463일 / 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130,902원] 및 퇴사 전 3년 치 연차수당 8,920,296원[= 3년 × 2,973,432원(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금액 400만 원 계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대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및 세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를 대납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미리 퇴직금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및 세금 액수 합계 36,969,3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2012다15886(반소)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C 급상여대장상 원고의 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차인지급액'과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퇴직 전 3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수당을 받지 않은 사실,

원고의 연차일수가 21일인 사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연차수당이 발생한 당해 연도 마지막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 지급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11,065,837원[= 2022. 10. 통상임금 4,193,350원(=3,893,350원 + 30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365일/7일/12월) × 8시간 × 21일 + 2021. 12. 통상임금 4,200,000원(=3,900,000원 + 30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365일/7일/12월) × 8시간 × 21일 + 2020. 12. 통상임금 4,200,000원(=3,900,000원 + 30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365일/7일/12월) × 8시간 × 21일]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776,791원과 연차수당 11,065,837원 합계69,842,628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7,270,8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의 급상여대장에는 지급합계란에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급여가 기재되어있고, 공제합계란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인지급액란에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급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4. 7.부터 2022. 9.까지위 급여대장상 공제합계란에 기재된 보험료 등을 피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합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