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정152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525

판결선고

2024. 9. 5.

[전제사실]

B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사업주이고, D, E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D, E은 2021. 7. 31.경 임금체불 문제로 위 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대표인 B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각각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9. 2.경부터 2022. 3.2.경까지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D의 여동생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D의 급여를 지급하고, D은 2021. 8. 2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실은 D이 2021. 7. 31.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A를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1. 입사하여 2021. 7. 31.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21. 9. 3.경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 2021. 9. 9. D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D, B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E,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9. 2.경부터 2022. 3. 31.경까지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E의처제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E의 급여를 지급하고, E은 2021. 8.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이 2021. 7. 31.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A를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5. 1. 입사하여 2021. 7. 31.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21. 8. 31.경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2021. 9. 1. E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12,625,2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E, B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B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D, E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L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과 D, E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대표자인 B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판시와 같이 D, E과 각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범죄사실)로 2023. 12. 20.자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4. 1. 6.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석재